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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달라지는 정책 TOP5

by webbu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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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난 2023년 계모년 새해맞이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정책들이 달라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TOP5

1.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 만 나이' 통일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쓰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면,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여 시행된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 되는 것] 법룰 행정상 연령을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초등학교 입학, 술, 담배 허용, 군 입대 등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시험응시 나이 교육 일부 법령들은 [연 나이 그대로 유지하고 추후에 추가 검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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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 버스 지하철 통합정기권 

첫 번째 2015년 이후 7년 넘게 동결 중인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이 2023년 4월부터 각각 300원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재정난 때문에 요금 인상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정기권이란 정해진 기간에 안에 정해진 횟수를 사용하는 요금제이며, 현재 서울에서 5만 5000원짜리 지하철 정기권을 구입하면 30일 동안 지하철 60회를 탈 수 있다 

 

3. 체크무늬 교복 사라지고 변경

학교 교복 디자인으로 익숙한 체크무늬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명품 브랜드 버버리 측 체크무늬 사용하는 교복 업체와 학교 측에 상표권 침해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그 결과 승소, 기존 재학생 교복은 그대로 하되 교복 디자인 변경은 신입생 교복부터 적용하면 새로운 교복으로 변경이 됩니다 

 

 

4.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식재료 유통기한에 소비기한으로 변경이 되면서 식재료 섭취 기간이 길어집니다. 유통기한을 인식하는 부분에 기한을 넘기게 되면 음식 버려지는 경우 많아져 식재료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으로 제공합니다 [식품 소비 기간 보러 가기]

 

 

5. 대학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대학의 입학금제도가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입학금을 내야 할 뚜렷한 이유와 입학금 내면 입학 외 용도로 사용이 되어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해부터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고액 등록금 부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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